카르네아데스의 널
카르네아데스의 널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암초에 걸려 난파하게 되었다.
바다에 빠진 한 사람은 난파선에서 흘러나온 판자를 붙잡고 겨우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다.
그가 붙잡은 판자는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한 부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 때,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던 한 남자가 헤엄쳐 와 그가 의지하고 있던 판자를 붙잡았다.
두 사람까지 지탱할 만한 부력이 없던 판자는 이내 가라앉으려 했다.
이에 둘 다 빠져 죽을 것을 염려한 그는 남자를 판자에서 밀어내어 결국 남자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한편 목숨을 건진 그는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풀려난다.인공지능은 논리적 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논제는 형법학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설명하는 사례로 사용되는 예시이며, "법적 처벌이 가능성"과 "윤리적 비판 가능성"에 대해 논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아래는 AI와의 대화이다.
필자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필자 :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assistant는 카르네아데스의 널이라는 논제를 알고 계십니까?
> 카르네아데스의 널이란 논제는 알고 있습니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은 이성과 추상적 지식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인과 체계의 접근 방식을 제시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가 추상적 지식을 습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철학적 접근 방식인 근거주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필자 : 좋습니다. 하나 재밌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A와 선원 B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전복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며, 선원A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널판지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널판은 한 명의 사람만 견뎌낼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본 선원 B는 널판을 같이 잡기 위해, 선원 A가 몸을 맡기고있는 널판으로 헤엄쳐옵니다. 선원 B가 이 널판을 잡으면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안 선원 A는 선원 B를 밀어내어, 결국 B는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구조된 선원 A를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A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내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원 B가 선원 A가 있던 널판에 강제로 접근할 경우 선원 A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B를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 : 그렇다면 선원 A가 널판을 선점한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해봅시다. 널판은 선원 A와 선원 B의 정확히 가운데 있으며, 선원 A가 이를 점유하기 위해 선원 B를 살해한 경우엔 대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 선원 A가 선원 B를 살해하기 위해 선원 B를 밀어낸 경우, 선원 A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선원 A의 행위는 살인이나 재산 점유와 같은 자기주장의 이유로 인한 것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도 선원 B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 : 해당 널판은 선원 한 명만을 감당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한 대답이 맞습니까?
> 널판이 한 명의 사람만 견뎌낼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낸 이유가 생명 지키기 위한 이유인지, 자기주장의 이유인지에 따라서는 선원 A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거나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원 A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원 B를 밀어낸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자기주장의 이유로 인해 선원 B를 밀어낸 경우는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 : 선원 A가 선원 B에게 위해를 가할 유인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원 A가 선원 B를 살해한 유인은 오직 생존인 상황입니다. 널판은 선원 A와 선원 B의 정확히 가운데 있으며, 선원 A가 이를 점유하기 위해 선원 B를 살해한 경우는 선원 A에게 법적인 책임 및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 선원 A가 선원 B를 살해한 유인이 오직 생존인 상황이고, 선원 A가 선원 B를 살해한 경우는 선원 A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존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 A가 선원 B를 살해한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원 B가 선원 A가 있는 널판에 강제로 접근할 경우 선원 A가 자신의 생명을
필자 : assistant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장의 근거가되는 법률은 어느나라의 법을 근거로 대답하신 것입니까?
> 내가 제공한 정보는 어떤 특정 나라의 법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윤리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원리는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구체적인 법률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법률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 : 그렇다면, 선원 A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을 가진 나라를 최대 3가지만 서술해보십시오.
> 여러 국가에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생명을 위험에 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일본
- 유럽 연합
나라마다 이를 정의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자 : assistant의 대답 중, 선원 A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정당화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원 A는 윤리적으로 질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가 제공한 정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윤리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상대방의 생명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윤리 원리만으로는 선원 A가 윤리적으로 질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자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타인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 생존을 위해 타인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존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기 위해 강
필자 : 흥미롭군요. 좋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결론
우선, 한국의 형법학적 관점에서는 해당 논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확인해보자.
1.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선 해당 행위가 범죄여야 함.
범죄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위법한 행위이며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해당 행위는 구성요건(살인죄)에 해당하며 이에따라 위법한 행위이다.
그럼 범죄인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정당방위 : 동일한 위난에 빠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긴급피난 :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등을 일으키는 행위임.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원 A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
Why?
선원 A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전세계의 법률)을 근거로 "일반적인" 윤리 원리를 추론하고, 이것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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